무분별 정치 현수막 철거... 정치권 ′난감′

재생 0| 등록 2023.11.12

<앵커> 부산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치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정치 공해만 일으킨다는 비난이 일자 규제를 …

<앵커> 부산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치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정치 공해만 일으킨다는 비난이 일자 규제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철거가 시작되면서, 홍보가 어려워진 정치권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 현수막 단속반/ "(정치) 현수막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거 시작합니다."} 교차로 사방에 내걸려있던 정치 현수막 10여개를 순식간에 걷어냅니다. 시민들 머리 위에서 펄럭이던 횡단보도 일대 정치 현수막들도 떼어냅니다. {조태효/부산시 연산동 "아 좋아요 깨끗하고, 서로 당 비방하고 이런게 없어서 좋아요."} "지난달부터 정당의 정치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부산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부산시가 구군과 함께 단속반을 꾸려서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 현수막을 부산 205개 읍면동별로 1개씩만 걸 수 있어 2개부터는 철거 대상입니다. 혐오나 비방 문구가 들어있는 정치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첫 날, 부산 12개 구군이 150여 개를 철거했고 앞으로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승우/부산시의원 "아무곳이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별 1개도,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만 걸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있는 곳은 읍면동 205곳 가운데 37곳으로, 올 연말까지 확충할 방침입니다. {서보성/부산시 광고물시설관리팀 주무관 "1단계는 통행에, 안전에 우려가 높은 지역 먼저 철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고 협의가 끝난 이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철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 규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홍보 수단이었지만 여론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반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갯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에 위배되는만큼 법적 문제소지가 다분한데, 부산 사하구는 철거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11.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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