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툭하면 제소…"이유가 있었구나"
재생 0회 | 등록 2023.06.09[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김남국 / 무소속 의원: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것을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써서….] 여기에 동료 의원을 후궁에 빗댄 조수진,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한동훈 장관 심야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김의겸 의원 등등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었단 사실입니다. 21대 국회에 징계안 발의됐지만 아직 결론 안 난 의원 총 서른아홉 명. 그런데 이 가운데 이른바 쫄고 있는 의원이 과연 있을까요. [한선교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손범규 /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장: 이성을 잃은 강용석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 의원직 사퇴하라.] [이용주 /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948년 제헌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352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다섯 건 중 네 건은 심사조차 없이 폐기됐고 실제 징계 사례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강용석 전 의원 단 한 명. 출석정지 30일 처분받았습니다. 제명도 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처분받지 않았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차라리 개헌이 더 쉬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원들, 월급만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도 자신들이 정하다 보니 가재는 게 편. 윤리는 없고 의리만 남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억울할 한 분 떠오릅니다.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의원: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주십시오!] 차라리 제명해라, 반발했지만 뜻 들어줄 동료들이 아니죠. 김기현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 받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헌재, 곧 효력 중지 결정 내렸습니다. 툭하면 제소하지만 결론 없고 결론 내려도 법원이 재조정. 이쯤 되면 국회 윤리위, 간판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4.3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께….] 막말, 망언, 고성, 논란 등과 결별해 국민 신망 얻으려면 국회, 있으나 마나 한 지금의 윤리위 특권부터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징계 결정은 일반 국민 포함된 외부에. 하나 마나 한 징계가 아닌 세비 감봉이나 의원실 운영 불이익으로. 권한 큰 만큼 윤리 수준도 높은 국회. 윤리위 기능 회복을 위한 국회의 결단, 국민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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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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