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KNN 서울취재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린아이 우는 소리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저출산은 이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영선 국회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선/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왜 구성이 됐는지 우선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금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한 280조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아주 급격히 반으로 줄고 있는 추세에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인생의 그 기쁨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워라밸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공공방송에 ′결혼은 미친 짓′, ′신성한 이혼, ′나 홀로 생활′, 결혼 생활은 파국이다 이런 식의 지금 저출산을 더 독려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어디서 세미나도 하고, 제가 인구특별위원장이 돼서 조사를 해서 84개 논문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줄고 있다, 어느 계층이 줄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된다 이게 없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Q.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좀 전에 조금 얘기 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뭔지, 또 해법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A.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이렇게 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고 키우는 동안에 유연 근무가 허용이 돼야 되고, 또 이 메타버스 시기에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직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여성들이 그 직종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랑 관계돼서 이제 출산휴가, 육아 휴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한 달~두 달 준다든지 또는 유급 휴가는 7달, 무급 휴가는 2년 3개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이제 육아를 할 수 있게끔 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유급 휴가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리고 예산축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휴가를 강제적으로 한 달간 갖게끔 하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워라밸의 핵심이 아이와 같이 하는 행복,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이의 그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Q. 최근 또 이 관련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제시를 하셨죠? 내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그게 지금 이제 0세에서 3세까지 24시간·365일을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 당장은 0~1세까지 365일 의료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유를 해야 되고 육아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는 종합지원센터도 겸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이 그 속에서 재충전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도 받는 그런 종합육아센터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다. 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집을 한꺼번에 준다든지, 출산 지원금을 한꺼번에 준다든지 하면 아기가 자라는 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이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분리돼야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뭐 16~18세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주거에 하나 낳으면은 반, 둘 낳으면 80%, 셋 낳으면 뭐 120%를 지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Q.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난 3월에 우리 창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읍·북면 한 103만 평 규모로 창원 국가산단 2.0 사업이 확정이 됐죠. 앞으로 정말 상전벽해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바꿔놓을 창원의 미래상, 그다음에 또 파급 효과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폴란드에 가서 40조, UAE가서 40조, 또 사우디랑 한 40조 MOU를 맺어서 방위산업·원자력 산업이 향후에 중요 경제 활성화 요인이 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도 최근에 스마트 전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계 산업들, 엔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자동화가 안되면 이 임금 9,800원 수준에서는 다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혁신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쇠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래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등급도 낮추고, 수자원 대책도 해야 되고, 또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래도 마침 우리가 그 기회를 잡게 돼서 뭐 다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되죠. Q.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처럼 지역 먹거리 발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 의대 유치 같은 이런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계신데, 이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A.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수출이 되는데 아직도 핵심 부품이나 중요한 재질 같은 것들은 국산화가 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랑 같이 하는 그 방위산업 부품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고도화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연구원도 한 300~400명 되는 거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첨단 산업, 그다음에 UAM 드론 택시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게 참 중요해서 다들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또 각 분야에 관계되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창원이 그리고 경상남도가 태평양을 바라보는 어떤 항구 도시, 국제 항구 도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방위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거에는 진짜 창원하고 경남이 너무나 큰 강점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한 많은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5. 0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