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전세금은 전재산이었다 올해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실소유주 ‘남 회장’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총 80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500억 원이다. 고인들은 모두 1억 원이 안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하다 목숨을 잃었다. ＜시사직격＞은 고인들의 흔적을 찾아 미추홀구로 갔다. 남 회장 최측근 ＜시사직격＞과 직격 인터뷰 미추홀구의 피해자들은 남회장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 남회장의 측근인 십여 명의 바지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바지 임대인과 공인 중개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기 계약. ＜시사직격＞은 그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을 만났다. 그가 남 회장의 사기 수법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2월 구속된 남회장. 이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을 수 있을까. 남회장 측은 법원에 아파트의 분양수익과 동해의 사업지구의 개발 이익을 보증금 변제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사직격＞ 취재 결과, 아파트의 공사는 1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고, 동해 사업은 사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전국에 자리 잡은 오피스텔 왕과 빌라의 신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 미추홀구를 넘어 전국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사직격＞은 동탄, 강서, 구로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계약한 임대인은 하나같이 빌라를 수백 채, 혹은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전세 제도,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안전해야할 내 집에서 전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한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속출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4.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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