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장의 부동산 경제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 법′′
재생 0회 | 등록 2023.02.08<앵커>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경제, 시청자께서 가장 관심있어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많으실 건데요. 매…
<앵커>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경제, 시청자께서 가장 관심있어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많으실 건데요. 매주 수요일 노일용 원장의 부동산 경제시간을 통해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앞으로 매주 “knn정보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부동산 얘기들 들려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첫 방송인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 법” 빌라왕 사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 중개인 등이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빌라는 아파트처럼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왕으로부터 많은 수수료를 받은, 사실상 사기공모자인 공인중개사가 이금액이 시세라고 설명했을 때 세입자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전세금액을 시세라고 믿도록 가격을 부풀려 위장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이 스스로 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둘째, 전세자금대출이 잘 나옵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는데요.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이 높아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세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한 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바지사장으로 바꾸는, 즉 소유자가 바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바지사장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턴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연 이집이 경매로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대출금이나 세금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보증금 천만원 이상인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반환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있긴 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반전세계약을 해서라도 만약을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세계약서 특약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팁으로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대출실행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면 안전한 계약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세입자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소유자 변경에 주목하십시요.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항상 주목해야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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