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최인호 의원부터 설득해라, TK 지역 언론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처럼 최근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으로부터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죠.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Q. 방금 언급했듯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국토위의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최근에 제가 문제가 많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 특별법은 제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 뭐하는 역할이냐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소위원회가 1차 관문이죠. 그 1차 관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Q. 최근에 TK에서 가덕신공항보다도 TK신공항을 더 조기에 개항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A.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특별법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덕신공항보다 훨씬 더 큰 공항을 5년 정도 더 빨리 지어서 세계적인 주요 항공노선을 먼저 취항시키고, 또 항공물류까지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30% 이상을 점유하겠다, 한마디로 선점 전략이 구체화된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추공항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공항법상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TK신공항을 법으로 중추공항으로 해서 하나 더 늘리겠다. 이것은 가덕신공항의 법적 위상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위상의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고, 또 대체공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쪽에 있는 가덕공항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대체공항이 되려면 전쟁이 나면 남쪽에 있는 가덕공항이 더 대체공항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활주로 길이입니다. 사실은 활주로 길이가 그 공항에 크기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법에 3.8km라고 명시된 법도 있고 또 다른 제한된 법률에 보면 세계 최고의 중량의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공항 3.8km다, 가덕신공항이 3.5kg인데 3.8km 더 큰 공항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짓겠다, 과연 그것이 상식적인 법안 내용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를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이 대구공항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 대구공항을 판 돈으로 땅을 판 돈으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신공항을 짓겠다, 기부대 양여방식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법률안에는 약 15조가 넘는 국고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는 과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나라 공항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과도한 법 내용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절대 통과 못 시키겠다. Q.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TK신공항이 당초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이 빠듯한데 동시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A. 불가능합니다. 가덕신공항도 15조 내외가 들 예상이고요, 그러면 국비가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TK신공항 법에 따르면 국비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면 15조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진짜 그러면 공사 기간을 5년으로 보면, 1년에 약 6조 원이라는 국비가 영남권에 있는 두 공항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올해의 교통 예산 전체가 17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 교통예산을 영남권의 두 공항에 집중하자 라고 하면 과연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용인하겠느냐, 납득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영남권에만 가져가는 그 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여론이 되면 지방공항 무용론이 다시 여론이 형성될 우려도 있는 것이죠. Q. TK정치권은 현재 똘똘 뭉쳐서 TK신공항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라든지 PK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부산시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부유식 방식을 주장하는 바람에 또 1년 이상 이렇게 공법 논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우선 올 상반기까지는 내년 연말에, 24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 하는 로드맵을 반드시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아닙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들을 보면 부산시도 아주 미온적이고,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님들도 대구경북에서 이렇게 특별법을 치고 나와서 1월달에 통과돼야 된다, 2월달에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간담회에 참석시켜서 국비 지원과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이것이 사실상 법으로 통과돼 버리면 가덕신공항은 뒤로 밀립니다. 대구경북통합공항보다도 가덕신공항이 더 낮은, 더 늦은 공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지역 정치권이 부산*울산*경남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인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요. Q.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A.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입니다. 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시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죠. 월드엑스포를 2030년에 꼭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29년에 가덕신공항을 완공시켜야 되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24년 연말에 착공을 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 이것을 우리가 모두 똘똘 뭉쳐서 바로 확답을 받아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과제고, 또 다르게는 저희 당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부산시와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당답게, 좀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2. 0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