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윤일현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Q.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예산안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A.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339억 원을 삭감하여 136억 원은 예비비로 세출을 조정 편성하고, 203억 원은 세입*세출을 함께 삭감해 제출된 예산 15조 3,480억 원 중에서 203억 원을 차감한 15조 3,277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회부된 예산 중에서 237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본예산은 제출된 원안인 5조 6,655억 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Q. 부산시나 교육청 모두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인데, 혹시 심의하는 데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A. 어려움이 있었죠. 시가 15조 3,480억 원, 그리고 시교육청의 경우에 5조 6,655억 원, 합치면 21조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의 종류가 많다보니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이 회부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는데,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예산 검토가 있다보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예산을 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삭감된 예산들은 혹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A.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 비슷한 이유로 삭감이 되는데요, 예산 심사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즉 투자심사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예산 심사 때까지 국비 확보가 미정된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사업의 준비가 부족한 신규 사업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불확실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예산들 이런 예산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Q.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증액이 된 예산도 있습니까? A. 이번에 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총 138건*103억 원의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단순히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예산심사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국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 당시 사업별로 실국장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모아서 증액을 하기도 합니다. Q.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 업무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3년째 개인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정구에서 5대*6대 기초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업회계와 정부회계 차이가 크다보니까 세무회계 업무보다는 기초의원으로 8년간 예산을 다뤄본 경험들이 더욱더 이번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기초의회 활동이 오히려 훨씬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A. 예산안 심사가 처리되면 전화가 많이 오죠. 문자도 많이 오고. 보통 보면 담당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주변 정치인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답은 검토는 하는데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는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나 부탁한 예산이 있으면 일단 챙겨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물론 결정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다수가 같이 결정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Q. 금정이 지역구이신데요, 지역구도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의정활동 계획도 좀 밝혀주십시오. A.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금정구에서 8년간 기초의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중간에 8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부산시민*금정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이제 한 3년 반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다기보다도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하늘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겠지만, 광역의원으로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12.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