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2020년 4월 29일): 인간 중심의 농업 지원 정책을 한다면 농민기본소득도 농가 기본소득의 형태로나마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농민에게만 월 5만 원씩 1년에 모두 60만 원. 지난해 연천·포천 등 6개 시군에서 시작해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전국 최초의 정책 사업입니다. 네, 반응 좋습니다. 농사 외 수입 없다 소득 생기니 생활에 활기 돈다 하고 지역 식당들은 어르신들 외식 나서니 보기도 좋고 매상도 올라 반갑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우청 / 경기도 여주시: 농자재 뭐 비료나 이런 것 아무것도 못 사게 하니까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마트에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농민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카드로 지급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와 면세유 등을 살 수 없고 농촌에 한 곳씩 위치한 하나로마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농협에서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대규모 거주지가 아니다 보니 인근 하나로마트 외엔 생필품 구매할 곳도 많지 않다, 큰맘 먹고 큰 병원 갔는데 담당 시군 아니라고 쓸 수 없다니, 답답함 호소하지만 경기도 단호합니다. 지역 화폐 도입 목적에 반한다는 겁니다. 양평군에서만 지역 농협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니 지출 48%가 쏠려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민들에겐 제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보다 내 자식 같은 농작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가운 소득,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없어 결국 식당 찾아 외식. 농민 가정 화목에 목표를 둔 경기도의 큰 그림일까요. [김성남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9월 22일): 노인네들이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아끼다가 못 썼습니다. 3개월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도정정책이 아닙니까?] [류광열 / 경기도 경제실장(9월 22일): 사용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를 푼다고 그러면은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농자재와 면세유는 살 수 있게,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 사게 해달라는 게 과한 요구일까요. [김동연 / 경기도지사(9월 22일): 부총리 그만둔 뒤로 2년 반 동안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농촌과 어촌을 다녔습니다. 추수의 현장도 제가 갈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저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 시름 깊습니다. 농자재값도 30% 이상 올라 농가 한숨 깊습니다.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직접 농민 만나 이야기 듣고, 보다 융통성 있는 해법 내놔주십시오.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기본소득, 농민들에게 계륵이 되지 않을 조치를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10. 0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