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경찰의 충돌이 지난 주 주요 이슈였습니다. 지역 경찰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뿐 아니라 분위기를 일부 주도하기도 했죠?} ＜기자 {주우진/KNN 취재팀} 네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된 뒤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견이 있지만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전국 서장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실제 이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됩니다. 서장 계급인 총경들 가운데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내부 결집이 이뤄졌는데,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내리면서 경찰 반발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류삼영 서장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를 나와 88년에 경찰에 임용됐고, 30여년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부산에서 보낸 부산 경찰입니다. 지난 2015년 총경으로 승진한 직후 경남경찰청에서 근무했고, 이후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동일한 시*도경찰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복무 규정에 따라 올해 초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역수사대장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등 수사 부서에 오래 몸담았던 류 총경을 두고 몇몇 경찰들은 그가 반골기질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번에 그런 성향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류 총경이 인사조치 되자 부산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반발에 동참했고요, 경남에서 유근창 경감이 총경회의를 잇는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 진행을 제안하며 집단 반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경찰 조직의 이런 대대적인 반발을 그냥 넘기긴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경찰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과격한 발언들이 불필요한 자극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반발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자는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특정 집단 출신, 즉 소수의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권력 독점 욕심 때문에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서장 회의 개최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기까지 했는데요,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대 출신인건 맞지만 경찰국 신설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섰던 건 하위직급 들로 구성된 경찰 직장협의회였고요. 경찰대 출신들만 서장회의를 지지하고 응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많은 경찰들의 애정과 사명감이 폄하되면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경찰도 많았습니다. ＜앵커＞ 경찰대 출신들이 사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뒤 경찰대 개혁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대 출신의 소수가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 구조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고요, 이에 고위직에 순경 공채 출신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공감을 하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현재 경찰대 순혈주의를 깨기 위해 경찰대에 편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이번 사태와 연결시켜서 경찰대 자체가 특권과 특혜의 산실인것처럼, 이들이 정치세력화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대의 존재 자체가 경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대학이고, 이런 시스템은 경찰 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 공군에도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뽑는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행시제도도 있고, 소방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하면 초급 간부로 바로 임용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초급 간부로 임용되는 것 자체가 마치 경찰만의 특별한 제도인 것 처럼,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격동시키고, 출신 성분을 따져 경찰을 갈라치려 한다는 건데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과 주장을 좀 삼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사태를 진정 국면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재수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