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비해 과해, 윤창호법 효력 잃어
재생 0회 | 등록 2022.05.26부산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이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이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 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2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하다며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 가운데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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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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