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많은 현안 추진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속도가 붙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지역 균형발전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네,안녕하십니까 Q.짧은 기간 동안 정말 균형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역할은 이제는 끝나신 겁니까. 취임과 함께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지금 당선인께서 균형발전 문제는 5년 임기 내내 가지고 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지도 밝히셨고,그러나 일단 형식상 지금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게 인수위의 안에 법적으로는 인수위의 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종료되면서 이것도 같이 끝이 납니다.끝이 났습니다. (-예,일단락은 지으셨는데 좀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끝이 났는데 저희들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보고대회가 12일까지 제주도가 지금 남아 있고,그렇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단 일단락이 됐고 성과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밑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과는 좀 다른,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욕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다른 그런 방향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아쉬운 것은 역시 기간이 짧다보니까 지역공약이라든가 이런 지역 과제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실행 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큰 방향을 우선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기간이 짧으니까. 원래 또 인수 기간에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Q.앞선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는 했었는데,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A.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보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돈을 쥐고 일종의 시혜적 입장에서 지방정부에다 뭘 해 주고,부산에 뭘 해 주고,대구에 뭘 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구역,특구 같은 게 들어서면 그에 맞는 인력 양성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산업단지 들어서는 건 따로,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또 다른 어떤 특별한 학교 같은 것 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떤 공항이나 또 다리 건설 같은 인프라 이것은 다 중앙정부가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지방정부에게 많이 맡기겠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디자인을 해 오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역주도 또 지방 주도 이런 것이 강화되는 게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과 돈을 같이 주겠다 이런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Q.큰 틀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균형 축을 부울경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A. 부울경뿐 아니라 부울경이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지니까 메가시티 개념으로 만들어지니까 출발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방정부의 협력 기제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만큼 그만큼 더 큰 권한과 재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가시티를 비롯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이러한 협력 체제와 그 다음에 기존의 기초지방정부,광역지방정부들이 하여튼 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만들어보라 그래야지만 되지,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같은 이런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권한과 재정을 많이 줘서 이쪽의 힘의 발란스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Q.각 지역 지역마다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부울경에서는 엑스포 유치 지원과 또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같은 부분들이 많이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A.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특히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은 지금 당선인 오늘부터 대통령입니다마는 새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가지는 후방 효과 앞으로 부울경 내지는 부산경남 지역에 가지는 의미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챙겨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Q.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앞선 정부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A. 큰 것은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만 하더라도 과거의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같으면 국가권력이 커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 같은 거 누르고,어떨 때는 인권도 억누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서의 자유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투자자,또 생산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으로서의 자유시장주의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때까지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고요,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폐단들. 예를 들자면 빈부 격차의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좀 이것을 완화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해 왔고,또 그 방안들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다르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Q.대선 기간 동안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지역균형발전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A.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일단 다시 학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학자와 선생으로 돌아가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어떠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이 끝나면 아마 제 뜻대로 될 것 같은데 학자와 선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좋은 학술 서적을 하나 써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출판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1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