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관한 얘기, 오늘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 입법 절차가 완료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됐지만, 정치권은 계속 시끄러운데요,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져나오자 입법 진행 상황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경찰도 입장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99% 정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통제받지 않고 있던, 검찰을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이번 입법의 의미를 정리했고요,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을 놓고 보자면 경찰도 할 말이 있다면서, 검찰이 언론을 통해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예로 들며 검수완박을 비판한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도 원래 수사권이 검찰 것이 아니었다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역량과는 별개로, 늘어난 업무에 대처가 제대로 안되면서 사건 처리기일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은 수사 인력 천8백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560명 밖에 반영이 안됐고, 지난해에도 2천7백명을 요구했지만 440명 밖에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 수사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수사 경력 3년 미만의 신참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부산의 한 경찰서는 수사부서에서 신참의 비중이 무려 37%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인력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서, 충분한 인력 배치와 수사비 현실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게 수사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죠? 경찰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우리나라 경찰 1명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9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보다는 적은데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적을 수록 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학교에서 한 반에 학생이 적을수록 선생님이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은 경찰 1명당 담당 인구수가 359명으로 전국 평균 398명보다 적습니다.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여섯번째로 담당 인구가 적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남은 평균보다 담당인구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는 적지만, 일선 경찰서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개별 경찰서마다 편차가 좀 컸는데요. 부산 중부경찰서는 경찰 318명이 인구 4만 5백여 명을 담당해서 경찰 1명당 담당인구가 백28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경찰 466명이 인구 28만 천백여 명을 담당해서 경찰 1명당 담당인구가 무려 603명이나 됐습니다.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와 가장 적은 중부와 4.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해운대경찰서 548명, 기장경찰서 529명 등 일선 경찰서 15곳 가운데 11곳이 전국 평균 398명보다 많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만큼, 수사 부서를 포함해 전체 경찰 인력의 증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