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 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질문1-1 】 「첫 키워드가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 혐의 없다＂네요. 누구의 이야기죠?」 【 기자 】 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동업자는 최 씨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최 씨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다시금 확인하면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질문1-2 】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떤 건가요? 【 기자 】 앞서 최 씨의 동업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재판인데요.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1 】 「다음 키워드도 판결 내용이죠? '만 55세부터' 무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에 대해 내린 판결인데요. 남양유업 노사 간 갈등이 생긴 단체협약 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 56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질문2-2 】 단체협약에 '만'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나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문구에 만이라는 글씨가 빠져 있어 생긴 논쟁인데요. 사측에서는 한국 나이 56세, 노조 측은 만 56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한국 나이 56세, 즉 만 55세라고 주장을 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위원장이 사측 주장처럼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공고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3-1 】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분쟁을 한다면 참조가 될 판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 같네요?」 【 기자 】 네,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공약했었는데, 당장 이 법들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단기적으로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3-2 】 집주인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 기자 】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제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4-1 】 「법 개정보다는 보완책으로 일단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겠군요. 다음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식 같군요.」 【 기자 】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며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김 위원장은 영리하고 터프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4-2 】 왜 이런 발언들을 내놓은 걸까요? 【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뒤 미국 대선 재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라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한 건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1 】 「정치적 전략 발언으로도 읽힙니다. 마지막 키워드의 주인공은 영상으로 꼭 만나고 싶네요.」 【 기자 】 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 씨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윤여정 / 배우 - ＂오스카 남우조연상 수상자는 (수어로 호명한 뒤) 트로이 코처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코처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입니다. 코처가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걸 배려한 윤여정 씨의 시상에 관객들도 박수 대신 수어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 질문5-2 】 윤여정 씨의 옷에 리본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기자 】 윤여정 씨는 드레스에 파란 리본을 달고 시상식장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본에는 유엔난민기구의 캠페인 '난민과 함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요. 윤 씨를 포함해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배우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 리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 클로징 】 작은 행동, 작은 소품에도 품격이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유수진, 그래픽 : 박성훈] #MBN #픽뉴스 #모해위증혐의없다 #만55세부터 #임대차3법보완 #김정은영리하고터프 #수어로시상 #이혁근기자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3.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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