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경남국비,대학소멸,지역홀대 반발
재생 0회 | 등록 2021.12.09<앵커> 한주 동안 있었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앵커> 한주 동안 있었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 7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죠? <기자> 네, 내년도 경남의 국비가 7조42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국비보다 4,788억 늘어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대폭 확보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남도의 재정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신사업발굴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신사업 발굴에 주력해 왔고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국회를 400여 차례 찾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앵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비 지원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가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남도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죠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국비 145억원을 확보하면서 내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항만을 조성하는데 1단계 사업인 9선석은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7조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까지 완공될 경우, 철도와 연계한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경남뿐 아니라 부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부경남권의 핵심사업이죠? 남부내륙철도도 국비 957억원이 확보됐죠? 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957억원의 국비가 반영돼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시작돼 오는 2028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이어줄 교통혁신 노선인 남부내륙철도는 총 길이 173.3㎞로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을 연결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했던 서부경남 지역의 이동시간과 비용 절감 등 공간적,경제적 이익이 커져 서부경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는 현재 역사가 활용되고 합천,고성,통영,거제엔 역사가 신설됩니다. 대구에서 합천,거창,함양을 지나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와 교차하고 부산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와 교차하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앵커> 창원뿐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관심이 큰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도 국비확보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죠? 부전~마산간 복선철도에 전동열차 도입과 실시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부울경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마산역에서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전동열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조사가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동열차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전동열차가 도입되면 운행간격이 90분에서 20분대로 크게 단축됩니다. 이 밖에도 창원 의창구 동읍~ 봉강 국지도 건설사업에 126억이 확보됐고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 13억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3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구축 7억원,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 10억원 등도 애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앵커> 우울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로 25년 뒤에 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단 5개만 살아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앞으로 25년 안에 부산은 30% 경남은 단 21.7%의 대학만이 생존할 것이란 우울한 소식입니다. 동아대 이동규 교수가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수는 올해 385곳에서 2046년까지 190개로 줄어 절반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대학 생존율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집니다. 부산과 경남이 서울에서 가장 멀죠?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 81.5% 세종 75.0% 인천 70% 단 3곳 뿐이었습니다. 부산은 23개 대학 가운데 16개가 사라지고 7개만 생존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 대학은 23개에서 불과 5개로 줄어들어 생존률이 21.7%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대학은 정규직 교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만 늘려 다시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경우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가 있는 수도권에만 머물러 다시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무한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지역소멸의 문제와 한몸으로 묶여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지역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창원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결국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란 이름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자 허성수 창원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국립이 아닌 반쪽짜리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립 시설이 아닌 국공립 중간단계의 문화시설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명칭도 아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국립과 공립의 중간단계로 최소 5년은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부담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부담과 함께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는 국립시설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국유지 부분은 이건희 기증관 사례에도 보듯이,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교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결국 지역에 사업비 등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수도권 중심세력들의 지역홀대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9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13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제 발로 백현우를 찾아간 홍해인, 처음 만난(?) 전남편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
재생 00:19세 번째 결혼 [128회 예고] "미끼를 물었네요", MBC 240429 방송
-
재생 03:36나 혼자 산다 -22kg?! 모두를 놀라게 한 팜유즈의 몸무게 측정 시간, MBC 240426 방송
-
재생 00:327인의 부활 [10회 예고] “네가 만든 지옥으로 들어가줄게” 이정신과 맞서 싸우는 이유비
-
재생 03:32미스터 로또 이제껏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를 위한 서진이의 노래 선물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01:53나 혼자 산다 하체 근육 뿜뿜! 완벽한 바프를 위한 전현무의 사랑과 전쟁 포즈(?), MBC 240426 방송
-
재생 00:42수사반장 1958 [4회 예고] "사죄 필요 없어요. 싹 다 자르세요", MBC 240427 방송
-
재생 02:54세 번째 결혼 "무사할 성싶으냐" 전노민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분개하는 반효정, MBC 240426 방송
-
재생 03:49나 혼자 산다 이장우의 바프 촬영 시작! 마음과 다르게 계속되는 대책 회의?!🤣, MBC 240426 방송
-
재생 02:45미스터 로또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듯한 따뜻한 해성이 무대🧡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 03:36세 번째 결혼 절체절명의 순간,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오승아X윤선우, MBC 240426 방송
-
재생 02:21나 혼자 산다 바프 첫 번째 타자 박나래! 촬영 전 아령을 손에서 놓지 않는 열정 나래, MBC 240426 방송
-
재생 04:45나 혼자 산다 [선공개] 팜유즈 바프 현장 대공개! 탄탄한 복근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박나래, MBC 240426 방송
-
재생 01:44세 번째 결혼 "제삿날이 될 줄 알아" 전노민을 향해 경고하는 윤해영, MBC 240426 방송
-
재생 02:397인의 부활 “같이...?” 윤종훈×조윤희, 진심 통한 첫 키스
-
재생 03:28미스터 로또 로또의 댄싱머신 지현이와 영원히 함께해 ‘청혼가’ TV CHOSUN 240426 방송
-
재생 00:15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해인을 되찾기 위한 현우의 노력과 왜인지 두근거리는 해인?!
-
재생 02:48수사반장 1958 신들린 서은수의 연기? 범인들을 감방으로 몰고 가는 이제훈🤠, MBC 240426 방송
-
재생 02:47세 번째 결혼 누워만 있는 박영운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오세영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MBC 24042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