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 이 즈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기를 맞아 사면 및 가석방이 단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광복절에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포함 여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촛불시위 현장 곳곳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그런데 올해, 그가 구속된 직후부터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가 사면되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 그리고 그의 선처를 원하는 여론이 6,70%에 달한다는 기사들이 종종 나온다. 이재용의 사면을 바라는 많은 이들은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 속 지도자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과연 그의 구속은 삼성그룹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를 풀어줘야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사직격＞은 이재용의 가석방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취재했다. 이재용은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는가 ＜시사직격＞은 가석방 논란에 앞서, 그가 왜 감옥에 있는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였다. 2014년 갑작스럽게 쓰러진 故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은 턱없이 부족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손에 넣고자 무리하게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이 진행될 때 박근혜 정권에 뇌물이 전달되었고 삼성물산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구속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는 주식이 비싸서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자’”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 발 ‘이재용비어천가’의 시작과 끝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과반수가 그가 감옥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제계, 정계, 종교계 등 다양한 집단에서 그의 선처를 건의하는 소식도 계속 들린다. 언론은 때로는 그들의 말을 빌려,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이 총수의 부재로 경영상의 손실이 막심하다는 것. ＜시사직격＞은 이러한 ‘오너리스크’가 실재하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재용과 삼성일가를 우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기사에 대해 분석해봤다. “이재용이 없는 삼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진두지휘할 때 삼성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한다고 해도 주식 가격이 붕괴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거예요.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그러니까 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싶어’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밑에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무리수를 두게 돼요.”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 사면과 가석방, 이재용의 자격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1997년 사면된 故 이건희 회장. 그는 2009년 삼성 비자금 사건의 파장에도 다시금 사면의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그는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모범수들을 위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합병재판과 국정농단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뇌물로 바친 것은 결국 같은 사건입니다 이 2가지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재용 부회장은)여죄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가석방에 적합한 모범수라고 할 수 있느냐....”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죄와 벌 이재용 풀려나는가＞는 금요일 10시 KBS1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도쿄올림픽 한국팀 경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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