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신상화 한국국제대 교수 LH분할

재생 0| 등록 2021.05.31

<앵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내몰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개혁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H…

<앵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내몰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개혁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H공사를 분할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화 한국국제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Q1. 현재 LH 공사를 분할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답변1> {신상화/한국국제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답변: 지금까지 나온 개혁 안의 핵심은 모자회사로 분할하고 모가 되는 주거복지 부분은 모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토지와 주택은 자하 회사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의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 학계나 또 국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LH 개혁안 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 수도권하고 지방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은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2> Q2. 지금 여러 가지 안중에서 결국 분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결국 회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도 보면 결국 경영 비율성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답변2> 답변:지금 분할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집값 상승 문제, 그다음에 지금 주거 공급의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사 대책을 마련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모자회사로 분할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사 대책이나 신도시 건설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동안 LH가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택지개발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그다음에 주거복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했는데 이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이게 업무의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업들 추진 속도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좀 지체될 부분이 있고 모든 개발사업들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들 불가피한 부분들입니다. 모자 회사가 되다 보면 자회사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모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금까지 공공성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수익을 우선하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이러한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 이익을 좀 확보를 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에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지방까지 예산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질문3> Q3. LH 공사가 우리 경남 혁신도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분할이 돼서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참 걱정이 많은데요.. <답변3> 답변: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LH가 진주에 이주를 하면서 직원이 한 2천 명 정도가 본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이전한 다음에 지역 인재도 한 300명 이상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연평균 400억 이상의 지방세를 경남도나 진주시에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할이 되고 나면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분할보다는 지금까지 해봤던 택지 부분 그리고 주택 공급 부분 주거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LH 본연의 기능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핵심적인 기능들 정부에서 필요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축소하고 이관을 해서 슬림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4> Q4. 지금 보면 혁신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해체가 목표인 것처럼 이상하게 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변4> 답변: 현재 지금 부동산 투기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LH로부터 촉발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것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LH를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 또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해체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 라고 하는 지역의 자산이 우리 지역의... 지역과 상생하는 LH 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게 보완하는 어떤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31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인물포커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