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7일) 보궐선거가 치뤄지고 있는데요, 해상 케이블카와 같은 대형 랜드마크 사업들에 대한 여야 유력 부산시장 후보들의 생각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리포트} 네,그렇습니다. 부산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해상케이블카입니다.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4.2km의 국내 최장 규모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시절 추진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유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유력 시장 후보는 모두, 시민공론화를 전제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환경영향평가와 시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통영 케이블카처럼 공익 기부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총선에서 해상케이블카를 제안하기도 했던 박형준 후보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부산 곳곳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추진할지, 안할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진CY부지 등 공공기여를 받고 용도를 바꿔주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사업 10곳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춘 후보는 민생버팀목 기금 1조원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공적기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도 시민들이 특혜라고 오해할 정도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민간투자가 활기를 띌 지 주목됩니다. {앵커: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의 첫 단추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어제(6일) 입찰 공고됐다구요?} 네,그렇습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 그러니까 10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다음달쯤 착수되는 이번 사타 예산은 대략 20억원 정도입니다. 민주당 가덕신공항 특위와 국토부는 미리 합의한 대로,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지침을 넣었습니다. ′′용역기관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업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침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내년 3월 전까지 사타를 끝내고, 기본계획에까지 착수한다는게 현재까지 여권의 구상입니다. {앵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산시 예상보다 사타 일정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른바 ′′속도전′′에 차질이 빚어지는건 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당초 부산시의 로드맵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끝내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 11월에, 사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재부에 신청하는게 복안이었습니다. 통상 1년 가량이 걸리는 사타 기간이 2개월 가량 줄긴 했지만, 국토부가 10개월로 사타 과업기간을 잡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업완료 시기인 내년 3월이면, 차기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등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부 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부산시는 부울경측 추천 전문가도 포함돼,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자문단을 활용해 이른바 ′′시어머니′′ 역할을 하거나, 향후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다목적 카드가 아닌가하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앵커:부산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사 기간과 범위가 생각보다 확대되는 분위기죠?} 네,그렇습니다.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실무TF팀은 최근, 조사대상자와 대상범위, 기간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와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 2천1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전현직 광역 단체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입니다. 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표나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현시점에서 11년이 넘는 기간에, 특히 공직자와 가족 소유 법인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가수사본부 조사나,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비교해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선출직의 경우 정당에서 공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지만, 향후 공직에 도전할 의지가 없는 전직 단체장과 의원의 경우,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 전국 타 시도에서도 전수조사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