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한 주였습니다. 먼저 법원의 영장 기각,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건가요?} {리포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조계 분위기는 처음부터 영장 기각에 무게가 실려있었습니다. 국민정서와는 달리 오로지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거죠. 사안의 중대성엔 큰 이견이 없지만,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 속에서 영장 발부의 중대 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는 게 핵심이었는데, 예상대로 법원은 역시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변수로 작용한 게 오 전 시장측의 철저한 대응이었습니다. {앵커: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법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따라붙는게 소위 전관예우란 단어죠. 정말 불식시켜야할 문제이긴 한데 이번 경우에도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결국엔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익히 잘 알려진 법무법인 부산과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였는데요,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대표 변호인은 향판 법원장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판사 재직 시에도 인품과 법리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변호사였는데 이번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그러다보니 여성계를 중심으로 또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성단체나 정치권 등에서는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증거불충분이나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결국 관용차 성추행 의혹이나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 의혹 등의 혐의를 입증해서 장을 신청해야할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선 그다지 수사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힘든 당사자는 성추행 피해자일텐데요,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더군요.} 네,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거나 언론이 기사를 쓸 때 가장 고려해야할 대상은 바로 피해자일겁니다. 가끔씩 이 점을 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건발생 두 달이 되도록 오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측의 이른바 ′′인지부조화′′ 주장에 피해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합의시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삼류소설 같은 보도행태나 피해자를 비하하는 정치권의 언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앵커: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강한 의지도 엿보이는 인상적인 입장문이더군요. 구속은 불발됐어도 재판에서 단죄를 받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공무원들의 성추문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더군요.} 특히 충격적인 건 부산지검 한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앵커: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더 놀랐겠군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평검사도 아닌 부장검사였으니 어련했겠습니까? 체포당시엔 만취상태라 조사도 못한 채 신원만 확인하고 귀가시켰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오거돈 성추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산지검의 간부검사가, 오거돈 전 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날 밤 벌인 일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아뭏든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발부 필요성을 강변하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앵커:여기에다 경남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더군요?} 네, 함양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함양군은 해당 공무원을 바로 직위해제시켰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유사한 추행사건이 터져 나왔다는 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사건 발생 상황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만취할 정도로 회식을 하며 감염우려가 큰 노래방을 찾았다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점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통영시의 한 간부도 입길에 올랐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현장지도에 나선다며 외근을 나가놓고 여러 차례 모텔에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대다수 공무원들,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만연해있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0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