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열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키워드는 '군대 가는 BTS' 입니다.」 【 질문1 】 방탄소년단 얘기죠? 이들이 군대에 꼭 가야 하냐, 이런 의견이 그동안 많았어요. 【 기자 】 예술인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보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대체복무 예술요원으로 선발되면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 질문2 】 예술을 한다고 다 대체복무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기자 】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선 1위를 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지정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같은 클래식 음악 대회 또 무용대회 등입니다.」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대중가수는 군대에 가야 하는 건데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위 선양이란 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닌데 꼭 군대에 가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순수 예술인에게 주는 병역 특례를 대중 예술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군대 대신 가수 활동을 이어가게 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결국 군대에 가게 된 건가요? 【 기자 】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중예술 분야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 질문4 】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했잖아요. 이런 순위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 기자 】 「빌보드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빌보드 차트는 앨범 판매량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차트 1위 가수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결국 앨범 판매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음악 분야에서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영화는 왜 안되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질문5 】 하긴, 요즘 군인이 부족해 대체복무자도 줄인다고 하니까요. 운동선수들도 대체복무 혜택을 자주 보고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각에서 아시안게임 몇몇 종목에서 선수들이 쉽게 금메달을 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아시안게임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6 】 그럼 월드컵 축구 같은 건 포함이 안 되나요? 【 기자 】 포함이 안 됩니다. 월드컵 축구를 허용하면 월드컵 농구, 월드컵 탁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마다 권위가 달라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양쪽 다 말이 일리 있으니,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대체복무제도도 운영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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