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의 직설] 안희정 씨, 다시 태어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생 0| 등록 2018.08.17

노우 민스 노우...예스 민스 예스...선진국 법은 단순명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위력과 저항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

노우 민스 노우...예스 민스 예스...선진국 법은 단순명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위력과 저항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란 겁니다. 가슴팍에 은장도라도 하나씩 품고 다녀야 적극적 NO..즉 저항으로 인정받는단건데...인권과 성적결정권에 대해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이런 숙제가 남았습니다. 실정법 상 무죄인줄은 모르겠으되..국민감정법 상 피고는 명백한 유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8. 16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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