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의 직설]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란

재생 0| 등록 2018.03.20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 개헌안을 발의한답니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고 과연 국민 지지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 개헌안을 발의한답니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고 과연 국민 지지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4년이냐 8년이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 이름이 책임총리제든 추천총리제든 달라질게 없다는거 국민이 더 잘압니다. 국회가 예산편성하고 장관이 책임지고 배지달고 장관가는 제도 없애고 이런 권력 견제 ..국민은 이런 개헌을 원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3. 19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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