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인가 아닌가…이재용 운명 가를 '명마 3마리'
재생 0회 | 등록 2018.02.15(기자) 어제(13일) 최순실 씨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
(기자) 어제(13일) 최순실 씨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사용권과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서류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최 씨 측이 말 처분권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용역대금 36억 원에 말 구입비를 더해 72억 여 원을 삼성이 건넨 뇌물로 본 겁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서류상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며 말 구입비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은 말 구입비를 제외하고 용역대금 36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말 구입비가 뇌물로 결론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2. 15
카테고리 뉴스
비디오머그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43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본격 반격 시작한 김수현 숨겨진 배후 의혹 제시!
-
재생 00:25세 번째 결혼 [108회 예고] "여사님이 내 엄마라고요?", MBC 240329 방송
-
재생 12:48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민박에서 원수와 마주한 불나방 17번지 솔로녀들...?!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35눈물의 여왕 [7화 예고 FULL] 김수현x김지원 사이 폭발하는 갈등! 남사친 박성훈의 본격 선넘기?!
-
재생 02:21세 번째 결혼 "다정 씨 엄마가 준.. 곰인형이라고?" 오승아가 갖고 있는 곰인형을 보고 놀라는 윤해영, MBC 240328 방송
-
재생 00:15눈물의 여왕 [7화 예고] 밀려오는 배신감 충격받은 김지원, 남편 김수현 쫓아낼 결심..?
-
재생 01:41세 번째 결혼 "역시 우리 할머니" 오세영이 훔친 간장이 가짜라는 걸 알고 안도하는 오승아, MBC 240328 방송
-
재생 12:17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시원한 매력의 러블리한 15번지 솔로녀들, 사랑 찾아 민박 입성!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53놀면 뭐하니? <놀뭐 축제 만들기 프로젝트! 올해 데뷔 10주년 다시 모인 러블리즈의 등장! 원곡자가 내려주는 사랑비> 놀면 뭐하니? 227회 예고, MBC 240330 방송
-
재생 07:29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사랑에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새로운 사랑 찾으러 민박 온 솔로녀!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3:39세 번째 결혼 《스페셜》 빌런 처치하며 사이다 시작 그토록 바라던 이혼이 눈앞에...!, MBC 240327 방송
-
재생 03:23세 번째 결혼 "이제 여사님 다신 뵐 일 없을 겁니다" 윤해영의 막말에 속상한 오승아, MBC 240328 방송
-
재생 09:25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좋은 사람 찾으러 더 아름다워져서 민박으로 온 8번지 올킬녀!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2:48세 번째 결혼 "노엘 딸이.. 다정 씨라고?" 오세영에게 윤해영X오승아 관계를 듣게 된 전노민, MBC 240328 방송
-
재생 21:55라디오스타 [엠뚜루마뚜루] 라스만 나왔다 하면 싸움썰 레전드 경신하고 가는 슈퍼주니어ㅋㅋㅋ 냅다 뒤통수 갈기며 싸웠다고...? | #슈퍼주니어 MBC240327방송
-
재생 04:09미스터 로또 눈물로 강을 만들어주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TV CHOSUN 240322 방송
-
재생 03:30세 번째 결혼 "우리 고은이 당장 데려와!" 최지연의 만행을 알고 분노하는 윤해영, MBC 240328 방송
-
재생 09:13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새 민박에서 새로운 러브 스토리 만들러 돌아온 스타 솔로남들!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8:17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민박으로 사랑에 진심이였던 신상 솔로남들의 입장!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8:24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더욱 성장해서 솔로 A.S 마침표를 찍으러 온 노력형 사랑꾼들!ㅣ사랑은 계속된다 EP.54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