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수갑을 푼 상태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직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7.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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