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이영복씨, 허위세금 계산서발급 혐의 무죄

재생 0| 등록 2020.02.19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엘시티 전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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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2.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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