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면 갈 곳이 없는 세입자나 상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기존의 거주자와 상인들이 이주를 거부하면 갈등이 빚어집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11년 전 용산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주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분쟁이 더 많습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그 시기(동절기)가 옮겨갈수 있는 곳들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온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가 되는거죠.}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큰 겨울철 강제철거와 강제이주를 막기 위한 부산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동절기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시기에 시장이 철거 제한을 구청장에게 권고할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서울시의 ′′금지′′ 조례보다 강제력은 적지만 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훈 부산시의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각 자치단체에 철거 기준을 내려 보내는등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에 나섰습니다. {신영식 부산시 도시정비과 주무관 동절기 뿐만 아니고,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이후, 그리고 재해 재난등이 있을 때에도 이주민들이 보호될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한편 철거 대책 시민단체 등은 국회에 발의된 동절기 철거 금지 관련 조례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