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실랑이 국가배상·"선산을 팔아?"
재생 0회 | 등록 2020.01.15【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번…
【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실랑이 국가배상'입니다.」 【 질문1 】 실랑이 국가배상이라….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지난 2012년, 도로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을 적발한 경찰관과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며 경찰관의 어깨 부분과 제복 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무릎 쪽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경찰 즉 국가가 이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질문2 】 그래서 배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지난해 6월, 1심에서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4억 3,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몸싸움의 원인제공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다소 줄여서,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3 】 2억 7천만 원이요? 전치 8주의 부상인데 그렇게 배상금액이 큰가요? 【 기자 】 이 운전자가 고액 연봉자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 3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던 영어 강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실 수입',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고려하다 보니 억대의 배상금이 책정된 겁니다.」 【 질문4 】 판결 결과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지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당시 1심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범죄자가 공무집행 방해하다 제압당해 다친 비용까지 세금으로 줘야 하느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겠다' 등 날 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 【 앵커멘트 】 이번 판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을 텐데, 그 이전에 공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되겠죠. 다음 픽은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선산을 팔아?" 입니다.」 【 질문5 】 조상을 모신 무덤이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한 90대 A씨의 이야기인데요.」 98살 고령인 A씨는 22년 전 아들에게 아내와 조상들이 묻힌 땅 1만 6,200여㎡, 그러니까 축구장 2개 크기의 땅을 물려줬습니다. A씨는 증여 조건으로 아들로부터 '땅을 팔지 않고, 자신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아들이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6 】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 기자 】 1심판결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A씨가 아닌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의 증여는 조건이 있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조건 없는 '단순증여'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100살을 앞둔 A씨는 판결 직후 "상급 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7 】 그런데 아들이 실제로 땅을 누군가에게 이미 팔아버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선산을 되찾아올 수는 없게 된 것 아닌가요? 【 기자 】 우선, 2014년 부로 이 땅의 소유권은 아들의 동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땅을 사들인 동업자가 이 땅이 '부담부증여' 땅임을 알고도 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승만 / 송경 대표변호사 -「 "(땅을 산) 제3자가 '부담부증여'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여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 클로징 】 이제는 가족 간 증여도 법적 효력 등을 잘 따져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최형찬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5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13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제 발로 백현우를 찾아간 홍해인, 처음 만난(?) 전남편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00:15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해인을 되찾기 위한 현우의 노력과 왜인지 두근거리는 해인?!
-
재생 00:30나는 SOLO [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5:57아빠하고 나하고 딸의 마음에 비수를 꽃게 만든 엄마의 날카로운 한마디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 02:49라디오스타 이경영 성대모사 달인 권혁수! 마침내 성사된 본체 영접, MBC 240424 방송
-
재생 00:21세 번째 결혼 [126회 예고] "왕 회장! 내가 당신 찢어 죽일 거야!!", MBC 240425 방송
-
재생 05:4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찐친 등장) 학창 시절 찐 신화창조였다?! 동완에 대해 너무 잘 아는 현아의 등장
-
재생 00:47신상출시 편스토랑 [222회 예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걸그룹, 아일릿이 편스토랑에 떴다?! | KBS 방송
-
재생 00:33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full] “누구시죠?” 바뀐 현재에서 김혜윤을 기억 못하는 변우석…?!
-
재생 13:08나는 SOLO 솔로 나라 20번지에 사랑 찾아 온 모범생, 엄친아들 입성...!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7:47유 퀴즈 온 더 블럭 〈홍길동〉부터 〈토마토〉까지~ 초절정 인기를 누렸던 김석훈의 그 시절 | tvN 240424 방송
-
재생 11:02나는 SOLO 7옥순의 미모와 의지를 계승해 사랑'만' 부족한 솔로녀들, 20번지 입성!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3:26골 때리는 그녀들 ‘FC구척장신’ 허경희, 프리킥에서 터트린 완벽한 추가골
-
재생 04:23아빠하고 나하고 뒤돌아보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지난 과거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 00:30나는 SOLO [나는솔로 146회 예고] 화끈하고 진실한 사랑 쟁취하러 온 능력자들?!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3:33나는 SOLO 솔로남들 마음이 몰리며 첫 만남의 주연 혹은 조연으로 남게 된 솔로녀들?!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3:58아빠하고 나하고 다시 불효자가 된듯한 최대 화두인(?) 딸의 이민 이슈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 05:02아빠하고 나하고 일섭의 신발 사랑을 알기에 더 뜻깊은 신발 쇼핑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 11:13나는 SOLO 역대급 솔직하고 화끈한 사랑을 보여줄 솔로녀들, 솔로 나라 입장!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