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3곳의 지방이전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인 지난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16년만의 결실입니다. 그동안 온갖 반대와 방해가 곳곳에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기존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동안 새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수도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공공기관이 133곳이나 되는데요, 이가운데 55%인 74곳이 서울경기와 인천에 설립됐습니다. 왼손은 쌓고 오른손은 허무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꼴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방침이 나왔지요 지난 2018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식화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신설할때 소재지 심사를 입법화하자는 주장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여당 핵심부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초,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신년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장기간 용역에 들어가고 이슈는 수면아래로 잠긴뒤 결과 발표는 해를 넘겼습니다. 총선공약에 담기기를 기대했지만 그나마도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회견은 이같은 기류를 재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혁신도시 내실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역의 기대와는 방향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혹시 정권 말기로 가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자체가 무산되지나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가닥이 잡히겠지만, 현재로는 공공기관 2차이전이 선언만 한뒤 차일피일 시간만 보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