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유권자, 나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재생 0회 | 등록 2020.01.13{앵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권자들이 자신도 …
{앵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아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곧 고3이 될 학생들 가운데에는 오는 4월 총선의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학생들은 총선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호/고등학생 유권자/고3이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같은 경우는 제일 잘 와닿는 부분일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하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유권자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조정빈/고등학생 유권자/선거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위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SNS상에서 유언비어나 흑색비방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전국적으로는 5만 여명의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부산에는 8천여명, 경남에는 9천 6백명 가량의 고3 유권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 역시 교실에서 한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영선/부산시교육청 장학관/유권자로서의 올바른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생 뿐만 아니고 선생님들까지도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어른들의 우려 속에도 고등학생 유권자들은 투표는 꼭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김은호/고등학생 유권자/한번 실제로 해서 참여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조정빈/고등학생 유권자/제 손으로 직접 뽑아보고 싶어서 꼭 참여할 겁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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