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먹튀′′, 위장전입 극성
재생 0회 | 등록 2020.01.10{앵커: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사면 각 지자체에서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노리고 다른 시도로 위장전입을 한 뒤, …
{앵커: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사면 각 지자체에서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노리고 다른 시도로 위장전입을 한 뒤, 5억 원 정도를 부정하게 받은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남에 사는 30살 A 씨는 전기차 구입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전기차를 살 때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알아봤지만 지원 가능한 차량 대수를 초과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단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A 씨는 부산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부산시와 정부가 주는 1천 9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산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옮겼습니다. 보조금을 노린 ′′위장전입′′입니다. A 씨와 같이 위장전입을 통해 다른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 적발된 것만 31명. 부산, 대구, 창원 등 6개 지자체에서 빠져나간 보조금만 5억 2천만원 상당입니다. {김광호 부산 연제구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화가 나죠. 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건데, 그걸 갖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아무래도...′′} 이처럼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 별로 지원금을 주는 차량 대수가 다른데다,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문희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3팀장 ′′더 많은 보조금을 당연히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기간, 예를 들어 1년이나 6개월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텐데...′′} 환경부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마련하고,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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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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