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 공수처법 통과 한국당 후폭풍
재생 0회 | 등록 2020.01.03{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습니다만,…
{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습니다만, 연말 한 주동안 일이 많았는데요, 공수처법 통과가 큰 여파가 있는것 같습니다. 통과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큰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통과를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보수층에 약속했던 한국당은 일단 곤란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는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원직 총사퇴가 사표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석 수로는 민주당이 협조해 주거나 민주당 소속의 문희상 의장이 결재를 해줘야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한국당 의원들의 총사퇴를 도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오늘(3)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다시 열면서 강경투쟁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앵커:강경투쟁에 대한 반발 기류도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에 계속 장외에서 강경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 사이 야당 대표의 삭발이나 단식, 청와대 앞 농성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장외투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예산안도 통과됐고,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법안도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 것이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지도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해 서울의 각종 집회에 끊임없이 참석했던 지역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몇 명을 데리고 혹은 버스 몇 대를 이끌고 서울 집회에 참석하는지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 상황에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총선이 불과 백 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장외집회를 계속 연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솔직한 반응도 지난해 연말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김도읍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공수처법 통과의 여파라고 봐야겠죠?} 재선의 김도읍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검사 출신으로서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김 의원은 12월 31일 저녁 갑작스럽게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개했는데요, 이같은 결정은 황교안 당대표는 물론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좌진들에게는 저녁 7시가 되면 열어보고, 미리 준비해둔 문자를 돌리라는 내용의 쪽지만 전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황교안 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고 당의 쇄신도 앞장서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았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불출마 명분부터 한국당이 반대한 여러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 개인적으로는 자기희생을 보여줬지만, 당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후폭풍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자유한국당에서는 바뀐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비례한국당은 말하자면 한국당의 자회사와 같은 위성 정당의 역할을 하는 정당입니다. 바뀐 선거법에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정당 득표에 따라서 비례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정해집니다. 좀더 설명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는 현재와 같은 47명이지만, 이가운데 30명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차지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을 종합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47명 가운데 17명은 이전처럼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중입니다. 문제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면 현재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위성정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과연 누가 갈 지가 문제입니다. 당장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대표의 측근인 김도읍 의원이 총대를 메고 먼저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를 해 줄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전략은 세웠지만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드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정치세력이 선점을 했고,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역시 선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관계가 없는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보게될 전망입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한 측과 협의까지 벌였지만,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은 선관위에 접수된 비례민주당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선관위에 공식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비례민주당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정당들 역시 예상치 못했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앵커: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정당들의 수 싸움도 점점 더 치열해질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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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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