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했지만 검찰 수사 정당성 부여 '법리 공방 예고'

재생 0| 등록 2019.12.27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면, 종전과 다른 이례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면, 종전과 다른 이례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한 건데요. 검찰 수사가 무리한 거라고 볼 순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돼 양측 간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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