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 - 유재수 리스크 떠안은 부산시와 민주당
재생 0회 | 등록 2019.11.29{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결국 …
{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결국 구속됐는데요, 부산시는 물론 민주당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시장은 그제 저녁인 27일 밤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등 여러 관직을 거쳤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여러 업무들을 수행했습니다. 4차 산업이나 블록체인등 여러가지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면서 부산시의 미래 먹을거리 육성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개인적인 비위 문제로 받던 감찰이 중단된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는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과연 어느 선이었느냐는 것인데요,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지난달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자신은 조국 전 장관을 전혀 알지 못하며, 전화통화 한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시청 국정감사에서는 유 부시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맥없이 끝난바 있습니다. {앵커:부산시 부담이 상당히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산 출신이 아닌 유 전 부시장은 중앙에서 추천을 받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말하자면 스카우트되온 외부 인재였는데요, 오거돈 시장은 감찰 관련 잡음이 계속 나오는 동안에도 유재수 부시장을 감싸 안으면서 사안의 위험성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9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지 한참 지난 지난 달 말에야 유 부시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오 시장은 이달 22일에야 시 인사위원회의 직권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타이밍으로 본다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민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재수 부시장을 추천한 것도 중앙당에서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유재수 부시장을 통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퍼:민주당 부산시당, ′′어게인 조국′′ 상황 우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의 자녀와 가족들 논란은 여러 명이 구속되고 본인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좀 잊혀질만한 시점인데요,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악의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인만큼, 청와대의 잘못으로 이슈를 키워가려는 입장인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민주당을 흔들 조짐입니다. {앵커:부산시의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5명이어서 겨우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지위조차 사라질 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의회에서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당 원내대표인 오은택 의원이 총선 후보자 예비등록을 하는 다음달 중순경 출마 선언과 함께 시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은택 의원이 사퇴하면 자유한국당은 자동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한국당의 몫으로 선출된 김진홍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등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만큼 전반기 임기동안 계속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내년 7월 하반기 의장 선거등에서 부의장이나 부위원장직 등을 차지할지 여부가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의원 한 명을 더 끌어들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부산시의회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외에 무소속 의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서구의 김종한 의원인데요, 재선인 김종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한국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당에서 제명처리된 상황이어서 한국당 복당도 어렵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김 의원이 복당을 한다면 다시 5명으로 늘어나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만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대신 가능한 것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새로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로운 이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을 한 명 영입이라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부산의 진보정당들이 선거제도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날 공동회견 참석자들은 선거제도 개정안을 아예 반대하는 한국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동회견문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5개 진보정당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각 당 대표등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중간에는,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습니다. 소수정당들로서는 3%를 득표하지 못하면 모든 표가 사표가 돼버리는 ′′봉쇄조항′′이 들어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로서는 손해가 되는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눈치를 보고 있는 민주당은 유권자인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중앙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각 정당의 부산시당들도 총선의 룰이 크게 달라질수 있는만큼 당의 입장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국민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정안 처리를 주의깊게 지켜보는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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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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