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재생 0회 | 등록 2019.10.23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전)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전)웨스턴 워싱턴대 연구교수 Q.′′조선위기지역 …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전)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전)웨스턴 워싱턴대 연구교수 Q.′′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새로운 대체 산업 발굴 위한 법령 만들어야 ′′거제시, 세제 * 보조금 등 지원받고 있어′′ ′′개별법상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 Q. 특별법 적용 시 효과는?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 Q. 특별법 적용 시 효과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가능해 Q. 특별법 제정, 성공 사례는? 강원도는 폐광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Q. 특별법 제정, 성공 사례는? 강원도 경우 관광진흥법상 특례조항 만들어 ′′거제시의 경우 일부 지역 개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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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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