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기숙사 침입 대학생, 2심도 심신미약 인정 집유
재생 0회 | 등록 2019.10.22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대학생 26살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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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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