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항고 기각

재생 0| 등록 2019.10.04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부산 교육청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운대고에 자사…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부산 교육청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만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한 학교측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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