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3년동안 공공기관에 배치를 받지 못하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4급 판정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같은 병역 면제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살 박영상 씨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무업무와 함께 경로당에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조하며 일과를 보냅니다. {박영상/사회복무요원/′′생각보다 배울 것도 많고,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지내면서 어르신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아요.′′} 박 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부산*경남에만 6천 9백여 명. 그런데 부산*경남에는 박 씨와 같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배치를 받지 못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7천 3백여 명이 대기자 신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역병 입대에 적체현상이 발생하면서 4급 판정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때문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수보다 대기자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다른 친구들은 다 전역하고 자기 자리를 잡는데, 아직 저는 군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심리적 압박도 크고, 많이 답답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3년이 넘어가면 전쟁 시에만 병역의무가 생기는 ′′전시근로역′′으로 분류 되는데,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됩니다. 3년동안 대기만하다 군면제를 받는 인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1만 1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천 배가 넘습니다. 여기다 현역병은 장기 대기를 하더라도, 면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병역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면제자가 아주 급증하게 됐습니다. 현역의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 병무청은 복무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수를 점차 늘리고 있으며 2년 안에 적체현상을 해소하겠단 방침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9. 2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