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불붙는 양산 선거
재생 0회 | 등록 2019.09.26{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최근 양산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최근 양산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요즘 양산은 벌써 내년 재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요? } 그렇습니다. 지난4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김시장의 항소가 기각된 겁니다. 이에따라 김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빠르면 11월초 늦어도 올해안으로는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에는 양산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시장을 뽑는 재선거가 함께 치뤄질 전망입니다. {앵커:그래서 양산은 벌써부터 내년 선거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후보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있나요?} 현재 양산 선거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나동연 전 양산시장입니다. 나 전시장은 당초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김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실해지면서 지금은 시장 선거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입니다. 나시장의 이같은 행보변화로 시장재선거를 준비하던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곤혹스런 모양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내에서도 다수의 후보군들이 거론되면서 물밑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깁니다. 내년 양산 국회의원 선거 또한 여당인 민주당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현역인 양산을의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양산갑 선거구의 오랜 터줏대감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출마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올연말쯤 예정된 선고결과에 따라 출마여부가 가려질 전망이어서 양산갑을 선거구 모두 후보군들이 크게 출렁이는 양상입니다. {앵커:김경수 도지사 역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언제쯤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난주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맞대면 증인심문이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은 11월 중순 특검측의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빠르면 11월 말부터 올연말까지는 선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지사측은 그동안의 공판을 통해 댓글조작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여부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나름 드루킹 측의 허점을 잘 파고들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1심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앵커:내년 총선에서 경남 지역구가 한석 가량 줄어들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역시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선거구 개정안 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경남은 지역구가 16석에서 15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울경 즉 부산경남울산을 합치면 모두 40석에서 35석으로 5석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지역구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건데요. 우선 거론되는 곳은 갑을로 나뉜 진주시와 창원시 5개 선거구 중 한곳이 통폐합될거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진주의 경우 을 지역구가 지난1월현재 15만6천여명으로 인구 하한선 기준인 15만3천여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어 통합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창원의 경우 1월말 기준 105만 3천여명인데 인구상한선 30만7천여명의 4배를 넘지못하기 때문에, 5개 선거구 가 4개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창원시가 출범해 결국 국회의원 의석 한석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고, 진주시 역시 갑을 모두 인구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생명이 달린 선거구 조정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아직 본회의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통폐합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도민이제안하고 도민이 예산을 결정하는 도민참여형 사업이 늘고 있다구요?} 경남도는 지난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고 내년 내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도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결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24억 6,1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업건수는 모두 114건으로 크게 도정참여형이 9건에 16억 천여만원, 도-시군연계형이 41건에 89억 6천여만원, 그리고 지역 주도형 64건에 18억8천여만원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이는 지난해 61건에 52억원규모보다 건수와 금액모두 배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이 어떤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의 제안에서부터 예산안까지 주민들이 제안해서 평가하고 또 예산규모까지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벽지마을 비상용 구급함을 비치해두자′′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보급하자′′ 이처럼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도나 시군 예산에 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8조가 넘는 경남도 예산규모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고 예산까지 편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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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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