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처벌강화에도 실효성 미미
재생 0회 | 등록 2019.09.17{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개물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줄의 길이…
{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개물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하는 등 관련법규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은 미미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남 김해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50대 최모씨.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최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에 발목 부위를 물렸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씨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견주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모씨 피해자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데 견주가 미안하다고 해야되는데 그런게 없는거에요. 그리고 이후에 112 신고와 119 신고를 아기 아빠가 했어요.′′} 지난달 부산에서는 주택가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가 남의 집안까지 들어가서 70대 여성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 가족 ′′우리가 겁이나서 얼마나 떨립니까. 겁이나서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로 때리니까 그제서야 놔 주는 거에요 (다리를 물고) 한참 있다가...′′} 이같은 개물림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5년동안 피해자가 만명이 넘습니다. 지난 2014년 1천8백여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3백여건으로 5년 사이 25% 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금주 국회의원 ′′피해보상 절차를 좀더 강화시키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해서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에 대한 판별 기준이나 견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공존의 해법을 마련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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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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