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일본 강제징용 대법 판결 비판′′ : VODA

현직 부장판사 ′′일본 강제징용 대법 판결 비판′′

재생 0회 | 등록 2019.08.01

부산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SNS에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SNS에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라면 1심과 2심 판결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을 것이라며 대볍원 판결이 가진 법리 남용이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원고패소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2012년 파기환송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에 대해 1인당 1억원 배상을 최종 확정 판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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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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