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 김경수 항소심 선고 12월쯤?
재생 0회 | 등록 2019.07.18{앵커:지난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최근 김경수 …
{앵커:지난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올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구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제(16) 출입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자리에서 항소심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초 9월전후로 예상됐던 것보다 다소 늦어지는 셈인데요. 지난 3월 19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진행됐고 오늘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7차 공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김지사는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과정으로 볼때 11월쯤 결심공판이, 최종 선고공판은 한달뒤인 12월쯤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공판을 통한 쟁점을 다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항소심이 김지사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앵커: 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어지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재판결과에 대해선 김지사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김지사는 1심 재판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결론났던게 결과적으로 1심재판을 김지사 스스로 너무 서두르며 방심하는 바람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생긴 패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석이 받아들여지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정에서는 과거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1심결과를 원점에서 충분히 따져가며 변론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에 감사하다는의 마음을 밝히기도 했구요. 김지사는 현재로선 재판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차분히 재판에 임하다 보면 1심에서 놓쳤던 드루킹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수 있을 거라며 조심스럽게 역전승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김지사가 최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언론과의 대외 접촉도 넓히며 과거보다 자신감넘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KNN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송준우의 시사만사에도 출연해 여러가지 소회와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CBS와 교통방송 등 뉴스대담 인터뷰를 위한 서울나들이도 3차례나 있었고 지역 방송사들과의 방송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취임 1주년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였었는데요. 김지사는 올연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언론사, 특히 방송사와의 직접 인터뷰는 피해 왔었습니다. 항소심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가 재판에 성실히 임할수 있는 변론 기회를 준 것이지, 도정공백 차질과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에, 도정 복귀이후에도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는 언론 노출은 자제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인터뷰에 응한 것 일 뿐이라며 최근 항소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언론의 시각에 대해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줄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지사가 명확한 스탠스를 밝혔다구요} 그렇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김지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입니다. 아직 김해 신공항에 대한 정부, 그러니까 현재 진행중인 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덕 신공항 얘기가 먼저 나오게되면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대구경북, 수도권의 반발만 불러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지사는 현재 정부의 김해 신공항 추진 논리는 현실과 맞지않다! 인천공항을 대체할 동남권의 관문공항이 될 수없다! 여기 까지에만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문제가 정치문제가 아닌 현실적 타당성, 경제적 문제로서 제대로 평가하는게 먼저라는 건데 총리실의 검증과정에서 김지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앵커: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고성에서 군과 의회의 기싸움 조짐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성군의 일명 ′′청소년 수당′′ 조례안을 두고 벌어진 고성군과 의회의 마찰 이야기인데요. 청소년 수당은 전국 최초로 백두현 고성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매달 5 ~ 7만원씩 고성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급감중인 고성군이 인구 유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담아 28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최근 군의회에 제출한 이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군의회는 부결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해서라는 입장인데 이번 부결이 ′′군수 길들이기′′차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군수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군의회가 특별한 간섭이나 제재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봤다는 건데요, 군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소사를 불문하고 행정에서 그동안 의회에 일체의 의논이 없었다며 소통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군수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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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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