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범죄자 고지문′′ 예견된 사고
재생 0회 | 등록 2019.06.28{앵커: 저희 KNN은 잘못된 성범죄자 고지문으로 멀쩡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
{앵커: 저희 KNN은 잘못된 성범죄자 고지문으로 멀쩡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담당 인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등 이번 사고는 예견됐다는 지적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작성한 ′′여성 범죄 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학원*유치원 등에 보내진 성범죄자 고지문을 살펴봤더니, 1년 반동안 발생한 고지 오류 건 수가 1천 8백건이 넘습니다. 성범죄자 고지를 해야 할 곳에 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곳에 고지하는 등 오류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런 오류가 누적되는 사이 멀쩡한 시민의 거주지가 성범죄자의 주소로 공개된 것입니다.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경찰이 확인한 거주지 정보를 법무부에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성범죄자 고지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는 단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관리를 사실상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만 관리 대상자가 3천 6백명이 넘는데다, 경찰 1명당 해마다 30차례 이상 성범죄자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함혜현/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여성가족부는 정책기관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른 기관, 경찰이라든지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경찰에다 권한과 책임을 다 주게 되면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쩡한 가족이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성범죄자 고지 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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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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