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주 동안의 사건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입니다. 오늘도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뿌리를 뽑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활개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소식부터 준비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불황이라고들 하지만 이 음란물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최근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웹하드사이트 두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유통으로만 20억원을 벌었습니다. 웹하드사이트 수익의 대다수가 음란물유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음란물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던 B씨는 웹하드사이트들로 받은 광고비로 2억5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불과 1년 동안 말입니다. 헤비업로더, 즉 음란물을 웹하드사이트에 올리는걸 거의 업으로 삼았던 C씨의 경우 1년동안 6천8백만원을 벌었는데 이건 단순히 알려진 정도고 실제 수입은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들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둥바둥하는 통에 불법 음란물로 이처럼 떼돈을 버는 걸 보면 참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앵커:사실 그동안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여러차례 있었고 정부도 음란물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왜 이처럼 근절이 안되는건가요?} 네,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어마어마한 반면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통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수억,수십억씩 버는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칠 일이죠 때문에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란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보니 일본*미국 등의 음란물 제작업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참 쉽지않다고 합니다. 저작권 신경쓰지않고 마음껏 유통할수 있는 배경이 되고있다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음란물 유통업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발본색원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달 부산 암남공원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로 인해 유창 청소선이 침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당시 타고있던 세사람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69살 A씨와 기관장 69살 B씨, 이렇게 두 사람은 실종이 됐었는데요. 이 가운데 선장 A씨는 지난 10일 오전 태종대 인근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침몰한 지 거의 보름만이었죠. 하지만 기관장 B씨는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앵커: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침몰사고가 3주 이상 지난건데 왜 이처럼 행방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 행방을 찾지못한 기관장 B씨, 생존해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만약에 숨진 상황을 가정한다면 시신은 해류에 따라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작업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표류예측시스템의 분석으로는 기장군 쪽으로 해류가 흘러갔을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선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태종대 앞바다였습니다. 예상보다 해류가 약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해경도 기장 앞바다 쪽은 물론 부산 주변 해역 전체에 대해 수색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는 선박 전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부디 조속히, 행방을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앵커:다음 소식으로는 소위 ′′안인득사건′′으로도 알려진 ′′진주방화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취한 조치들이 적정했느냐에 대한 진상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소식 준비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를 과연 제대로 취했느냐는 지적이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왔었구요, 이에 경남경찰에서 36명으로 이뤄진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두달 동안 경찰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지난 1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어떤 결론이 나왔는지요?} 네, 경찰은 사전대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사건당일의 조치를 먼저 보면, 신고접수 뒤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건 적절한 조치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상담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 집에 오물을 뿌리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속 입건과 계도만 했을 뿐입니다. 파출소에서는 범죄첩보를 작성했지만 해당부서는 이를 전 부서에 공유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기보다 참고로만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 10여일 전 안인득의 형이 안인득의 강제 입원을 문의했지만 사건이 송치됐으니 검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놨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추후 최종 감찰조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많은 주민들이 그처럼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바랐는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않았나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점도 발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유하도록 해서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여나가도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새로 만든 매뉴얼대로 조치가 되서 제2의 안인득 사건 발생,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6. 1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