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동안의 사건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조현병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친누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부산에서 발생했는데, 이 소식부터 준비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살인사건, 이제 그만 보도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친누나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지난 주 체포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58살 A씨가 아파트에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3살 위 누나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날 사회복지관 직원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자 112로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난건 이보다 5,6일 전으로 추정되는데 이 동안 시신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A씨 친누나는 원래 전남이 집이었다면서요? 이날 친누나는 왜 부산에 있었던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누나는 전남목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가끔씩 부산에 와서 동생 집안도 정리하고 몸 상태도 확인하는 등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동생을 정성껏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A씨의 말이 오락가락해서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현병 환자가 가끔 가까운 가족에게 오히려 적개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피의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A씨는 20대 후반부터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이번에 숨진 친누나의 권유로 한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강제입원을 포함, 네차례 정도 조현병관련 입원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지 10일도 안된 지난 3월 9일 낮,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등 상태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약을 꾸준히 투약했음에도 이웃할머니를 살해한 창원 10대 조현병환자도 그렇고, 조현병 환자대책을 대체 어떻게 세워야할지 관계당국이 머리를 싸맬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엉터리 가스총을 납품하고 돈을 챙긴 일당들이 적발된 사건 준비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같은 곳에 가보면 가스총을 들고있는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원을 보게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 가스총은 이용객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총이 발사도 안되는 장난감같은 거라 한다면, 시민들 불안감 당연히 크지 않겠습니까?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가스총 납품업자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가스총 혹은 가스분사기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가스가 새거나 굳으면서 잘 쓸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멀쩡해보이니까 이걸 새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고가장비를 이용해 제조연월을 고치고 ′′점검필′′이 적힌 홀로그램을 부착하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15개의 공급업체들은 6천여개 기관*점포에 엉터리 가스총을 공급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앵커] 가스총이라는게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장비라 이렇게 허점이 많다는게 사실 잘 이해는 되지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기자] 네, 사실 총이라는건 잘 쓰이지않다가 단 한번의 긴급상황을 위해 필요한 건데요. 이들은 설마 쓸 일이 있겠어?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딱히 정기 안전점검처럼 문제를 적발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모양이고, 또 가스총은 차고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도 적잖은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납품업체들이 하나의 커넥션을 만들어 판매지역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담합하고 서로의 불법행위도 묵인해왔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선량하게 영업해온 업체들만 피해를 봐왔던 셈이죠. [앵커] 얘길 들어보니 불량 납품업체들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 엉터리 가스총이 쓰이는 걸 전혀 몰랐던 기관이나 우리 사회의 구조도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시가 없다면 불법행위가 끼기 마련이니 이번 기회로 가스총 납품도 투명하게 싹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가운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협력관계 등이 명시돼 있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환영하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조직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문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조직사이의 전면 대결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리될 경우 현장에서 검경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검찰발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식의 내용이 자주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아보이구요. 압수,통신,구속 등 영장청구를 기각한다든지 하는 식의 기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쪽에 피해가 생겨서는 안되겠죠. [앵커] 네, 양 거대조직이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터지는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해야겠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