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공수처 공개 비판
재생 0회 | 등록 2019.05.03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개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개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누가 이 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냐며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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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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