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김건형 기자가 보도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같이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직접 조사해서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산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역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다는 는 반증일테지요. 전국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떨어진 광역시는 부산과 울산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왜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도 별 수 없이 부산 전체와 비슷하게 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집값 하락은 둘째 치고, 집이 팔리지 않아서, 혹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지난달에 부산시가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었는데요, 국토부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주면 수도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부산을 계속 묶어둔다는 분석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산은 부산이고 서울은 서울입니다. 애먼 부산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에 볼모로 잡혀있다는의구심까지 듭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3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