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내 시장군수들의 1심선고가 이달중에 모두 마무리 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서게된 경남도내 현직 시장군수는 모두 5명입니다. 한정우 창녕군수와 박일호 밀양시장, 이선두 의령군수,그리고 송도근 사천시장과 김일권 양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송사에 휘말린 주인공들인데요. 이가운데 우선 박일호 밀양시장과 한정우 창녕군수는 1심 결과 각각 현직유지가 가능한 무죄선고와 벌금80만원을 받아 시장,군수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선두 의령군수는 지난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받아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2심이나 3심에서 감형을 받더라도 백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호별방문을 금지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은 다음주인 11일 1심 선고공판이 있고요, 김일권 양산시장 선고공판도 오는 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송시장은 현재 검찰 구형이 벌금 150만원이어서 현직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일권 양산시장의 경우 아직 1심선고가 있기도 전인데도 양산시청 공무원 사회내부에 복지부동의 기류가 감지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는데요. 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인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관내 유력 기업이 공장을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시장의 문제의 발언은 팩트체크결과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고 검찰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기도 전인데도 양산시청 공무원 조직내에선 시장의 말이 이른바 령이 서지않는 ′′복지부동′′ 현상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될 걸로 보는 시청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렇게되면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 처리나 중요 사안 결정을 회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과 차질로 도민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일권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최소 1년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궐선거가 일년에 한번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시정공백이 2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 조직의 전형적인 병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경남 창원 봉암예식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데, 최근 봉암예식장 측이 정치권에 금품 로비도 시도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 전 회장이라고 소개한 김치륭 씨가 폭로 당사자인데요, 최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봉암예식장 측과 연관된 모 창원시의원이 1억을 자신에게 건네며 예식장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폭로 요지입니다. 김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당시 정권 실세라 불리던 정치권 인사를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는데, 최종 거절당하면서 로비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1억을 돌려주자 2천만원을 수고비로 돌려받았다며,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자백했고 녹취까지 전달했지만 수사의 진척이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인데, 거론된 시의원과 봉암예식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름이 거론된 창원시의원은 현재 경남도의원 신분인데요, 김 씨의 폭로 이후 곧바로 시청 기자실을 찾아,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건 맞지만 2014년에는 만난적도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봉암예식장 대표 이수정 씨도 김 씨가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각종 의혹 제기로 임시 사용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도가 2023년 전국체전 김해 유치에 성공하면서 김경수지사 구속이후 모처럼 웃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지사 구속이후 웃을일이 별로 없었던 경남도에 모처럼 햇볕이 들었는데요. 개최지로 확정된 김해는 김경수지사가 국회의원시절 지역구로서 김해시 허성곤시장과 함께 유치에 힘을 쏟아온 사안이었죠. 표결 직전 부산시가 2023년 체전을 김해에 양보하고 24년 체전 순차개최를 제안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수용함으로써 양시도가 상생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생이 실현되는데는 경남도와 김해시의 2년여 유치노력이 결실을 발휘해 체육회 이사회에서 표대결로 가더라도 김해시가 이길 상황이어서 부산시의 양보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아름다운 상생이 가능했던것도 바로 이같은 숨은 노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체전유치로 김해시는 종합운동장 신설 등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6천명의 고용창출효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앵커] 부산과 경남의 아름다운 상생 이면에 그런 사연도 있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형모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0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