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직원, 미투 사각지대
재생 0회 | 등록 2019.04.03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캐디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도 직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캐디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도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미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터졌는데도 회사 자체 조사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인터뷰] [불편지원센터 관계자(결과 통보 당시)] "FP(보험설계자)님들은 저희하고 위촉관계잖아요. 직장내 성희롱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보험설계사] "그 회사에서는 우리같은 사람이 없으면 위에 임직원도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던 회사인데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인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형성한 임금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이 여기에 속하는데 정작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정희원 변호사]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 밖에 없어서"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고용 근로자를 보호할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 하염없이 계류중입니다. [인터뷰]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실장] "촘촘하게 법안들이 통과되어야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실제로는 우리 여성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현실이죠" 미투 확산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여성 근로자들이 보호 받을 법적 근거는 여전히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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