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구인난′호소 업체 등친 ′가짜 구직자′ 검거
재생 0회 | 등록 2019.04.03[앵커] 한주 동안의 사건· 사고 뒷 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
[앵커] 한주 동안의 사건· 사고 뒷 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작업자 두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첫 소식으로 이 사고 뒷이야기를 준비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27일 부산 우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17층에서 1층으로 추락한건데요. 30대 작업자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승강기의 오래된 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다가 빚어진 일인데, 비상브레이크 등 안전장치의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수급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중소기업 직원이었는데요,사실상 중소기업에 하청을 준 형태로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든 작업의 위험을 떠맡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무리하게 공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위험도 늘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예고된 인재로 봐야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승강기 공포증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은지 20년이 지난 이 아파트에서는 노후한 승강기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합니다. 20년 정도가 지나면, 승강기 고장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하네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이후 승강기 타기 겁난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승강기를 안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 걱정이 크다는군요. [앵커] 내가 타는 승강기는 과연 안전한지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주들을 울린 40대 가짜 구직자에 대한 소식, 다음으로 준비했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아무리 취업난이 심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장, 선원직 등등 고된 육체노동이 따르는 소위 3D 직종인데,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사회 분위기상 이 업체들에서는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2살 A씨는 이를 악용했는데 범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업주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당장에 교통비가 없어서 갈 수 없으니 교통비만 주면 일하러 가겠다는 식이었는데요. 때로는 아들의 병원비만 도와주면 당장 일하겠다며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을 문자나 SNS메시지로 보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 업체에서는 설마하는 마음에 교통비를 보내는데 A씨는 돈만 받아챙긴 것이죠. 교통비라고 말씀드리니 큰 돈이 아닐 것 같지만 피해자가 140여명이나 되다보니 피해금액도 2천만원이 넘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A씨가 정말 가족이 다쳐서 병원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건지요? [기자] 네, 그렇다면 사실 이른바 정상참작의 여지라는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는 물론 술값이나 PC방비 등 유흥비에 써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건 맞지만 이혼하고 가족들과는 남남처럼 살아왔다고 하니 병원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이구요. 게다가 이미 경기도에서 같은 수법으로 8개월 복역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42살이라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불로소득만 탐냈는지 딱하네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뻔한 남성에 대한 소식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성급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뻔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해 경찰은 채팅앱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24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2014년 발생한 다른 성폭행 사건에서 발견된 A씨의 DNA와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A씨가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전과가 있던 A씨를 밀어붙이기식 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채 재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재수사를 통해 2014년 사건당시 발견된 DNA가 실은 두개로 A씨 외에 다른 남성 36살 B씨의 DNA가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난 해 발생한 피해 여성에게서 발견된 DNA는 A씨가 아닌 B씨의 것이었단 뜻인데요. 검찰은 B씨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재판에 넘겼고, A씨는 무혐의처분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한방 먹인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버닝썬-승리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 최근 검경이 서로의 치부를 겨누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예민한 시기에 고의적으로 공소사실을 언론에 알려 경찰에 한방먹인게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찰 입장에서는 최근에 승리게이트를 두고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부실수사 논란까지 불거져 체면을 더 구긴 셈이 됐다는 뜻이군요 김상진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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