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인 엘시티인데요,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엘시티방지법′′을 발의를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준호의원은 아시다시피 엘시티에 연루된 해운대을 지역구의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윤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엘시티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선거 당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권자들에게도 공감을 얻었고, 무난히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엘시티방지법이 이제 발의됐습니다.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보궐선거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은것 아닌가요? 본인의 1호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코너에서도 한차례 말씀드린바 있었는데, 윤 의원은 당선된 뒤 곧바로 법안 발의를 준비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시티 방지법의 취지가 바다를 접한 육지의 대규모 난개발등을 막으려는 법안이다 보니, 조망권이나 친수공간 개발, 관련 건축법등 손을 대야 할 곳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윤준호 의원은 바다에 접한 연안육역이라는 구역을 개발할 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식으로 엘시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해양수산부에서는 반기지 않나요? 공공성 확보에 해수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이 법안을 아주 반겼다고 하구요, 전재수, 최인호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국토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국토위쪽에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워낙 밀려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엘시티 방지라는 큰 명분이 있는만큼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신공항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희정 전 의원은 KNN의 시사만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김해신공항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가덕도가 후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김희정/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이)그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난다고 해서 바로 가덕도로 간다는 말이 아니다. 김해신공항이 검증단에서 문제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김해라는 선택지는 빼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거다라고 하면서 덧붙였던게, 그때 가덕도가 밀양보다 점수 안 좋게 나왔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청와대에서 동남권신공항의 후보지로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밀양과 가덕도의 점수까지 거론했다면 김해신공항 대신 내심 가덕도신공항을 원하는 부산시나 민주당의 바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할 이야기가 있을텐데요. [기자] KNN 시사만사에 함께 출연했던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 평을 했는데요, 역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배재정/전 국회의원) ＂지금 정무수석이 통화로 말씀하신 것이 마치 전체 정부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대당 전 의원께서 전화하신데 대해서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죠.＂ [앵커] 배재정 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정무수석의 발언에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뜻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 전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내부의 속마음을 정무수석이 그대로 언급할리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김희정 전 의원의 해석은 김해신공항 혹은 김해공항 확장을 부산이 거부해 봐야 부산에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본 것이고, 이같은 생각은 동남권 관문공항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전체적인 기조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숨겨진 의중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무수석의 전화 통화 정도에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신공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죠? [기자] 신공항 건설을 담당하게 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보니 예상했던대로 장관 청문회에서 신공항 이슈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김해신공항이 안전성이나 소음피해, 환경피해등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점과, 결정 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에는 김해신공항 추진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회에서는 부울경 검증단의 결론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앵커] 한국당 의원들도 장관 후보자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의 이헌승 의원과 대구 경북의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헌승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계속 할 것인지 백지화할 것인지라든가, 백지화할 경우 공항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을 물었습니다. 또 김해신공항 활주로는 일단 신설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계속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미의 질문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정호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거나,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피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해수부장관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의외로 좀 어렵게 진행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부산의 한국해양대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최근에는 스웨덴의 해사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산 분야는 아니지만 해양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삐걱거린데다,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이나 위장전입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한국당은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결정은 청와대가 내려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3.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