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다음공판이 4월 11일인데 보석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지난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한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지사측의 보석신청과 관련해 부정과 긍정이 뒤섞인 발언을 해 그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 발언으로 김지사의 도정공백을 근거로 한 보석신청 발언을 듣고서 ′′도정공백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법리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긍정적 요인도 이어 나왔는데요. 불구속 재판은 모든 재판의 대원칙이다. 허가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이를통해 재판부의 입장이 보석을 허가하는 쪽으로 보는 해석이 부정적 해석보다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항소심이 진행중인 서울 법조계에서는 김지사가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태평양 법무법인으로 바꾼이후 ′′잘하는 것 같다′′며 보석 허가쪽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석 허가뿐 아니라 항소심 결과도 긍정적 예상이 많다는 얘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가집니다.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해 업무방해한 혐의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입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서울 법조계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는 무죄를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혐의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조작혐의는 무죄를 받더라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벗기가 만만찮아 지사직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가 매우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도정공백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게 도민들의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최근 경남도청에 고위직 부분인사가 있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경남도가 추천했던 하승철 전 서부경남본부장에 대한 청와대 검증이 한차례 진통끝에 통과돼 정식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1급에 해당하는 기관장 자리입니다. 또 공석이던 거창도립대 총장에 박유동 전 도의회 사무처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로인한 2급 사무처장에 고참국장이던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자리가 빈 해양수산국장에는 백승섭 도 인사과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백국장이 이같은 인사를 맡았던 과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 보직추천해서 승진까지해 도청 내부에서는 셀프인사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도정을 맡고 있었다면 가능한 인사였는지, 그 공백이 다시금 느껴지는 인사였다는 후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김지사와 함께 도청에 입성해 도지사 비서실에 일하던 별정직비서가 김지사 구속이후 민주당 중앙당직으로 자리를 옮긴것도 뒷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도지사와 지역정관계의 통로 역할을 맡은 명희진 정무특보의 행보에 대한 지역 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역시 김지사의 도정 공백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4.3 국회의원 보선으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창원성산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는 정의당 여영국 단일후보로 결론났는데, 이렇게 되면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좀 더 뚜렸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기자]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는 고 노회찬 의원을 승계하려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후보가 됐습니다. 이에따라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보다 뚜렷해진건 사실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시절엔 야권의 진보진영 단일화라는 명분이 보다 뚜렷했지만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후보단일화여서 그 색채가 좀 무뎌졌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이 단일후보로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가 중대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보수인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와 진보인 민중당 손석형 후보도 각각 완주할 것으로 보여 보수진보진영 내부의 결속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도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4.3 보궐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민심의 가늠자가 될 창원성산 보선 결과에 더욱 관심이 가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3. 28
카테고리       뉴스